[경기] 재정적자 점진적 개선 "2013년 GDP 0.5% 수준으로"

재정적자 점진적 개선

서민생활지원·미래성장동력 확보·R&D에 재정 집중 투입

재정건전성 유지위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내 관리

성장률 4~5%대 달성 목표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지적도

정부가 28일 내놓은 이명박(MB) 2기 정부의 재정운용전략은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사실 상반되는 두 개의 목표 아래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기 이후 펼쳤던 한시적 재정지출 정책들을 거둬들이고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없애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지원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인데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전략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며 재정건전성 회복 시기를 지난해 재정운용전략의 목표였던 오는 2012년에서 2013년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다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마지노선으로 일컬어지는 '40%' 이내에서 유지하는 등 재정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지원과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배분의 최우선을 서민생활지원에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수준을 높이는 한편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공적부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소요를 제때 반영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2013년까지 연평균 재정투자 증가율은 R&D 분야가 10.5%로 가장 높다. R&D 예산가운데 기초연구 투지비중을 29.3%에서 35%(2013년)으로 끌어올리고 신성장 동력 및 녹색기술투자도 1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자연재해나 식품안전,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시장이 하기 어려운 핵융합ㆍ우주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평균 6.8%의 재정 증가율이 예상되는 보건ㆍ복지 분야는 출산ㆍ보육시스템 확충과 고용 안전망 확충, 보금자리 주택 20만가구 추가공급, 전달체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6.0%)은 취업 이후 학자금제도 도입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보증 등이 감소하는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부문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등은 연평균 재정증가율이 1,3%,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2013년 GDP 0.5% 수준으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수입은 올해(추경) 279조8,000억원에서 2013년 36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6.6%씩 늘어난다.

내년의 경우 경기침체의 여파로 2.8% 증가에 그치겠지만 2011~2013년 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세입기반 확대로 내년과 2011년에 20.1%, 2012년에 20.4%, 2013년에 2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지출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2010년 291조8,000억원, 2011년 306조6,000억원, 2012년 322조원, 2013년 335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13년 GDP 대비 0.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올해 51조원에 달했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32조원, 2011년 27조5,000억원, 2012년 16조1,000억원, 2013년 6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수지 균형은 2013년ㆍ2014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전망에 비해 1.4%포인트가량 낮게 유지해 연차별로 재정수지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지적도=

정부의 중기 재정운영계획은 내년 4%, 2011년 이후 5%대의 실질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된다.

이러한 성장률에 바탕을 두고 국세수입 등 재정수입이 결정되는 만큼 실질 경제성장률 달성이 정부재정 목표 달성의 최대 관건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미래전망은 상당히 신중하다"며 "국제기구 등에서 내년도 우리 성장전망을 3.6~4%로 보는 등 정부가 제시한 숫자는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유가 급등, 환율 급락 등 대내외 불안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4% 성장에 이어 2011년 이후 잠재 성장률인 5%대를 실질성장률로 그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6.6%로 지난해 세웠던 계획(2008~2012년)상의 증가율과 같다.

중장기 재정의 밑그림을 그려 놓고 여기에 재정 수입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꿰맞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