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은 16일 "학연ㆍ지연ㆍ줄대기ㆍ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고강도 인사 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조직 개편은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혀 2만여명에 이르는 비대화한 조직을 축소ㆍ개편할 것임을 시사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 국세청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청장은 특히 취임사에서 인사 개혁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청탁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같은 줄기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조적 장치를 강구해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지만 강한 조직'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조직 수술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공공 부문만 효율성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바꿔야 한다(기자간담회)"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직ㆍ간부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인사 쇄신을 밝히면서도 지방청 폐지나 일선 세무서 통폐합,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조직 개편에는 부정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이날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말한 것은 종전 입장과 궤를 다소 달리하는 것이다. 백 청장은 "국세청 직원들과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뒤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던 '국세행정위원회'를 비롯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고무줄식 세무조사'를 타파할 것임을 예고하는 한편 "독립된 옴부즈맨인 '납세자보호관'을 본청에 신설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르면 내주중 단행 가능성… '고위직 전원 물갈이' 관측도 ■ 후임인사 구도는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인사 개혁'을 재차 밝힘에 따라 국세청의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 내정자는 이날 취임식 직전 기자들과 만나 "빨리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기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취임사에서도 일곱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사 혁신을 강조했다. 우선 고위직의 인사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안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청장 대행을 맡아온 허병익(행시 22회) 차장이 사의를 표시한 데 이어 동기인 김창환 부산청장이 물러날 뜻을 밝혔고 이승재 중부청장도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광 광주청장과 서현수 대구청장도 명예 퇴직으로 물러난 상황이어서 지방청장 전부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석인 자리를 포함하면 30명의 고위공무원 대부분이 신규, 또는 자리바꿈을 할 듯하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고위공무원 전원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관심은 1급(차장ㆍ서울청장ㆍ중부청장)에 누가 승진할지에 모아진다. 우선 2인자인 차장 자리에는 김창환 부산청장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본인이 물러날 뜻을 밝힘에 따라 이현동(24회) 서울청장의 영전이 유력하다. 이 청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와 영남대를 나온 '정통 TK'다. 이 청장이 영전할 경우 서울청장에는 부산 출신인 채경수 조사국장(23회)이 거론되는 가운데 채 국장과 고시 동기인 허장욱 납세지원국장(부산), 김영근 근로소득지원국장(고창)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데 지역 안배 논리가 변수다. 이밖에 중부청장과 여타 지방청장 자리에는 인사 혁신이라는 모토에 맞게 7급이나 9급, 또는 세무대학, 군 특채 등을 통해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김상현 서울청 조사3국장(전남 장성ㆍ7급), 이병국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충남 보령ㆍ7급), 왕기현 전산정보관리관(전북 남원ㆍ9급) 등이 승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세청의 꽃'인 조사국장 자리도 관심이다. '국세청의 차세대 주자군'으로 꼽혀온 행시 27회 출신이 전면에 등장할지가 관건인데 가장 앞서 지방청장 자리에 앉았던 김덕중 대전청장과 송광조 서울청 조사1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이전환 기획조정관 등 모두가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