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규제 실패 가능성"

09/17(목) 19:07

최근 외환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 당국은 자본이동에 대한 단속을 펴고 있으나 이같은 흐름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분석가들이 16일 경고했다.

경제분석가들은 『외환관리책으로 그 자본 유출속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본이동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5일 자본의 탈출을 막고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의 위기가 중국에서재현되는 것을 막기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화판매 및 지급 규정을 어긴 금융기관을 형사처벌하고 세관과 은행, 외환관리당국간에 컴퓨터망을 연결해 상품이나 외화의 유출을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달러화 예금에 대한 초저금리 때문에 외환자금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225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205억달러를 나타냈으나 당국의 외환보유고 발표에 변화가 없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상반기 국제수지표 발표시「오차 및 누락」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바 원인불명의 자금 유출이 증가하고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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