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월 28일]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권의 역할

지난해 말 국회는 크리스마스를 넘기면서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진통을 겪었다. 선정적인 언론 매체들은 야당의 물리적 저항과 이 과정에서 영상으로 잡힌 쇠망치 같은 것을 폭력행위라고 부각시켰지만 실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들어낸 사태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여당이 의회 사상 유례없는 무더기 직권상정을 시도한 것은 그것이 비록 청와대의 주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여당이 숫자적 우위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물리적 저항이 불가피했지만 각 상임위 단계에서 의사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당에 직권상정의 빌미를 준 것은 반성이 필요하다.

필자 자신이 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금번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여야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따라서 여야 정파적 입장을 떠나 지금의 미증유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려는 것이다.

첫째, 대통령은 여당의 독자적 정치기능을 인정하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의회라는 것은 시끄러워야 득 될 것이 없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스타일로는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여당은 무조건 행정부를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 아니라 야당과 타협하는 것이 국민화합이라는 열매를 대통령에게 안겨주는 길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야당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할 때의 대여(對與) 투쟁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먼저 성실하게 여당과 논쟁해보고 정부 여당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도록 하는 어려운 과정을 멀리하고 물리적 투쟁이라는 간편한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변화는 여야 각 정당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정치 발전 과정이 정당 중심이 아닌 대권후보 중심의 정치 발전이었기 때문에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종속 기관이고 야당은 무조건 대여투쟁을 생명으로 했다. 특히 야당의 대여투쟁은 권위주의시대의 정권들이 지녔던 민주성 결여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