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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은 바꿔 말하면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요시히토 이와마(사진) 산업 제3본부장은 국제사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 중심이 되는 데 대해 다소 경계하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정부가 주도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감축 목표치를 정부 혹은 UN기후변화총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감축목표를 추가로 달성한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이후 돈을 주고 산 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매입한 국가나 기업은 그 만큼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되는 게 현재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단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요시히토 이와마 본부장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탄소배출권=오염배출권’의 등식이 설립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탄소배출권시장이 가장 활발한 유럽에서도 돈을 내면 유해물질을 배출해도 되는가에 대한 반론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고, 유사한 주장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일본의 환경청 등이 유럽 현지의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면서 “유럽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는 금융거래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있지, 실제 온난화대책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그의 지적은 이어졌다. 배출권은 다른 형식의 보조금과 마찬가지라는 해석도 내 놓았다. 정부가 주체가 돼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할당할 경우, 감축 규모는 차이가 날 테고 이는 곧 덜 감축하느냐, 더 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의 성격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A기업과 B기업에게 할당한 감축량이 다를 경우, 할당 감축의 차이만큼 덜 감축하는 기업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반대로 더 감축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배출권할당에 대한 불공평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도 현실화 되고 있다. 공정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요시히토 이와마 본부장은 “관련해 유럽에서도 800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도 역설했다.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것. 그는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관련 투자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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