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역조 바로잡자" 작심한 듯

中 "무역역조 바로잡자" 작심한 듯한-중 마늘분쟁 배경과 전망

중국의 강도높은 보복조치는 한중간 무역관계를 재조정해보자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내 마늘 생산농가를 무마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한중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대화를 강조하며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부처간 입장 차이 조정과 노련한 중국을 상대할 통상외교역량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 보복조치의 문제점=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로 중국이 입게 될 피해액 900만~1,500만달러에 상응해야 하는데 중국은 5억달러로 추산되는 보복조치를 내놓았다. 둘째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이다. 경고과정을 일절 생략한 채 막바로 나온 수입정지 조치는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 조환익(趙煥益) 국제협력투자 심의관은 『이르면 9월경 회원국이 될 중국이 정식 가입 이전에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예정국가는 회원국에 준하는 규범을 준수하는게 관례라는 점에서도 중국의 조치는 납득키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속사정과 노림수= 중국 마늘농가의 피해가 크다는 점이 직접적인 이유다. 우리정부가 지난 5월중순 북경에서 열린 2차실무회의에서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를 강행하는 대신 중국산 옥수수와 참깨 수입을 늘려준다는 보상안을 내놓은데 대해 중국이 거절한 것도 마늘농가의 불만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가지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늘어나는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양국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야기될수 있는 수입규제와 무역분쟁에 쐐기를 박자는 의도도 해석되고 있다. 농업분야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절대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인 농산품 시장을 압박하는 무기로 마늘분쟁이 활용됐다는 해석도 있다.

◇전망= 문제는 중국이 강자의 논리로 밀어부칠 경우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 내린 재제의 강도가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보복을 내린 것은 중국이 방대한 자국시장을 바탕으로 한 힘의 논리를 깔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할 수록 정도는 심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명분이 통하기 어렵고 분쟁이 지속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대화를 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번 보고조치에 「잠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협상재개 의사를 밝힌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권홍우기자[e-mail]

안의식기자[e-mail],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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