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3월 7일] 정책자금은 '눈먼 돈?'

[기자의 눈/3월 7일] 정책자금은 '눈먼 돈?'

성장기업부 신경립기자 [e-mail]

얼마 전 편집국에 한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섬유공장을 운영한다는 이분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기사를 봤다며 자신에게도 브로커를 소개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자금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부터 고사 직전에 몰린 중소기업을 구해내기 위해 막대한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단지역을 다니다 보면 A사장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몇억원을 손에 쥐게 됐다거나 주변의 백(?)을 동원하면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올해 배정된 자금을 쓰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벌써 예년의 4배를 훌쩍 웃도는 약 2,000개의 중소기업들이 몰렸다. 자금을 집행하는 은행과 관련기관ㆍ보증회사 등은 구름처럼 몰려드는 중소기업들을 상대하느라 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판이다고 한다.

이렇게 돈과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불청객이 꼬이기 마련이다. 조 단위 ‘자금 대방출’을 틈타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가야 할 자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나 브로커 행위에 대한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복잡한 지원체계에서 무수한 기업들에 풀려나가는 자금을 극히 한정된 인력이 관리하는 만큼 물샐 틈은 곳곳에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막상 지원자금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감을 넘어 안이함마저 느껴질 정도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자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업계에 소문이 돌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관련기관들은 깐깐한 실사과정을 거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기나 전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정책자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도 말라는 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자격을 억지로 꿰맞춘 변칙 중소기업이 얻어가는 보증과 지원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눈치 빠른 업체만 꼬박꼬박 수혜를 받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돈을 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풀린 돈이 정작 필요한 기업에 전달되도록 제대로 관리하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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