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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에너지 전쟁] 지원책은 없었다 해외자원개발 '말로만' …자급률 3.8% 불과정부 중요성인식 부족에 정치논리도 한몫유전·석유회사 매입 범국가차원 지원 절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유전개발 주도할 '국가대표기업' 탄생할까 지난 6월7일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회견 주제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사실상 검찰수사가 막 종결된 유전게이트 후속 ‘여론달래기’ 용이었다. 장관이 나와야 했지만 유전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기도 해 조 차관이 나섰다. 하지만 성공불융자(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상환하지 않아도 됨) 자금을 지난해 664억원에서 올 해 1,2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는 흘러간 얘기뿐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연초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새로운 방안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조 차관이 속내를 드러냈다. “유전게이트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될 염려가 있어 정부 지원방안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비전문 공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참여를 할 수 없도록 소관 부처장의 추천을 의무화한 것은 새로운 방안이다.” 그러나 새 방안에 대해 전문 공기업인 석유공사 관계자들 마저 “한 푼이 아쉬울 때 오히려 돈줄을 막은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 정부가 지난 4반세기 동안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해 온 일 2가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79년 2차 오일쇼크 이후 25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책은 에너지특별회계의 융자자금이 유일했다는 것이 그 하나고, 지원책 마저도 정치권의 극심한 눈치보기에 시달리며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기 일쑤였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다. 그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증거로 에특 융자자금을 사례로 들고 있으나 지난해 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총 11억3,500만달러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 9위의 석유기업인 유노칼 인수에 전액 현금으로 쏘겠다고 밝힌 190억달러의 20분의 1 정도다. CNOOC는 중국석유가스총공사(CNPC),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 등과 함께 중국 3대 국영석유회사의 하나일 뿐이다. CNOOC의 지분 70%는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미국의 석유회사 인수에 나선 셈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파격적 지원 소식을 접하는 국내 유일의 국영석유사인 석유공사는 허탈함에 빠져 있다. 지난 20여년간 정부 지원자금이 5억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마저도 비록 낮은 금리라고는 하지만 빌린 것은 틀림없어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다. 선두기업인 석유공사가 돈이 없으니 그 우산 밑에 있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제석유 전문가인 올리비에라 액센추어 파트너는 국내의 한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해온 것에 비하면 현재 석유공사의 퓽岵？놀라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오일쇼크 이후의 저유가와 IMF 외환위기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해외자원확보에 너무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에너지는 곧 국가다”는 말처럼 정부가 정책 최우선과제로 ‘에너지확보’를 인식하느냐 여부는 해외의 성공과 실패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국가차원에서 국영석유사를 설립, 개발권 확보와 대형화를 지원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석유기준 자급율이 각각 86%, 55%, 36%에 달한다. 반면 방임과 비효율적 지원에 머물렀던 독일과 일본의 자급율은 각각 11%,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석유자급율 3.8%’란 성적표를 국민 앞에 내놓고 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원우 박사는 “해외 개발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차원에서 총체적 노력이 경주돼야 하고 탐사, 개발과 함께 기존 유전의 매입이나 석유회사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7/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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