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오명 씻겠다"

조세피난처 "오명 씻겠다"「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으로 여겨져온 전세계 6개 조세피난처가 오는 2005년말까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버뮤다·케이먼군도·키프로스·몰타·모리셔스·산마리노 등 6개국이 지난 4월과 5월 공식서한을 통해 국제수준의 과세규정을 채택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OECD의 고위관리는 『이들 국가중에 특히 악명이 높은 버뮤다와 케이먼군도가 포함돼 있어 과세관련 정보교환과 투명성 확보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국가들은 소득세나 관세 등이 매우 낮거나 아예 없다. 이에 따라 범죄조직은 물론 다국적기업들도 이들 국가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수년전부터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케이먼군도 한 곳에만 5,000억달러라는 막대한 돈이 예치돼 있을 정도다.

이들 6개국의 조치는 다음주로 예정된 OECD의 「비거주인의 탈세를 조장하는 국가명단」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규제움직임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는 그동안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금융 및 회계제도를 개정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OECD는 지난 98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낮은 과세 또는 무과세 정보교환 거부 과세투명성 부족 외국인 세금우대를 통한 영토내 무제한 활동보장 등으로 검은 돈 세탁과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 이번 발표를 전세계적인 탈세방지 노력의 「중대한 시금석」이라며 환영했다.

/김호정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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