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보복위-보건복지위

[국감현장] 보복위-보건복지위

의보료 대폭인상 집중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의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과 보험공단의 재정난 및 방만한 운영, 보험료 징수율 하락과 보험체납액 증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없다고 장담해온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을 줄이면서 지역의보료를 20~39%, 직장의보료를 29~36% 인상키로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의보료 인상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보험공단 인력이 1만2,357명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3,595명의 약 3인데다 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가 6,814억원으로 보험급여비 7조9,214억원의 8.6%에 달한다”며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경영효율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은 “보험공단의 대표이사와 1,2,3급 간부들이 폭탄 투하하듯 줄줄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간부와 직원간에 대화가 없고 업무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의원은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법인카드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1억7,532만원을 사용했다”며“1조3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식사와 술대접 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올해 4월 보험료 징수율이 평균 94.4%이던 것이 7, 8월에는 81%까지 떨어졌다”며“올 9월까지 보험공단이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2,6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징수율 제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실련과 한국노총, 민노총 등 7개 단체는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 앞서 전용원(田瑢源) 위원장을 만나 “지난 9월 시행된 의보수가 인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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