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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 끝에 등장한 8ㆍ31부동산대책이 탄생 한달여가 가까워오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송파 신도시를 둘러싼 잡음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각종 후속대책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제 목소리 높이기에 시작부터 잡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8ㆍ31대책 마련 과정에서 나타났던 당정의 궁합 역시 표심에 의해 금이 가고 있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잇단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며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뉴타운특별법, 사공은 많고=뉴타운특별법 제정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공조는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서울시 의견을 토대로 한 법안을 별도로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3인3색의 형태를 띠고 있는 셈이다. 우선 여당은 정부가 8ㆍ31대책에서 밝힌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인센티브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 여당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여당은 ‘균형발전특별법’ 이라는 별도의 법안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이 같은 당정 안과 다른 ‘뉴타운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3개 법안이 다뤄지게 된다. 논란이 커지면 특별법 제정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합의점 못 찾는 송파 신도시=송파 신도시는 군 부대 등 관계 부처ㆍ당국간의 사전협의 없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논란과 잡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우선 정부 내에서조차 환경ㆍ국방부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송파 신도시 조성이 강북 개발에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력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송파 신도시의 경우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느 정도 잡음ㆍ반발은 예상됐으나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예고되는 누더기 세제 법안=종부세 대상을 6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행 기준 유지(9억원)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8ㆍ31대책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개정돼야 할 법안은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지방세법 등이다. 한쪽에서는 강화, 다른 한편에서는 완화(보완)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 많은 예외조항이 신설되는 등 누더기 세제 법안이 탄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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