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달 말 내놓을 기구개혁안에 다른 나라와의 방위교류나 전략 대화를 담당하는 사무차관급인 ‘방위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경우 앞으로 외국 국방 당국과의 대외교섭은 방위심의관이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위성 사무차관이나 국장급이 이 업무를 수행했다.
방위심의관은 일본 정부가 추진할 해병대 기능 강화나 적국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의 안보 정책을 주변국에 설명하는 역할 외에,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제안한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실무급 논의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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