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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급증하는 특허분쟁 샐태와 대응전략] 하영욱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소장 "분쟁땐 초기대응 중요… 협상단계서 매듭져야"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하영욱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하영욱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은 "기업들이 특허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1년에 몇 개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양적 성장보다는 한 개를 출원하더라도 강력한 특허를 목표로 특허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허괴물(Patent Troll) 등으로부터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았을 경우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송을 거는 목적이 라이선싱에 있는 만큼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협상단계에서 무조건 끝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괴물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특허소송의 봇물이 터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특허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소장은 우선 "최근 국내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특허괴물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건수를 보면 삼성이 38건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크로소프트ㆍ모토로라(각각 34건)나 HP(32건)ㆍAT&T(30건)보다도 많고 LG도 29건으로 여섯 번째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특히 전체 특허소송에서 특허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대에서 지난해는 14%대까지 높아질 정도로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이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괴물이 소송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특허소송 관련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 소장은 "전문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소송 협상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만한 인력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ㆍ변리사 등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연수도 받아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소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괴물로부터 경고장이나 소장을 받게 되면 억울하거나 포기하는 등 감정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은 특허소송에 대한 지식이나 인력도 부족하지만 냉정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협상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경고장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최근의 판례 등을 참고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하 소장은 기업과 전문가집단이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전문가들끼리 공개가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우리나라는 기업과 전문가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부족하고 소송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허괴물에 맞설 수 있는 특허펀드 조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없다"며 "그러나 국내도 특허괴물에 맞설 수 있는 특허펀드 설립을 서둘러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개인이 조 단위의 특허펀드를 설립해 운용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면서 특허괴물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운영까지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특허펀드가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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