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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가격왜곡 공정위 조사 착수

수입차 가격책정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BMW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4개 업체의 본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국내외 차량·부품 판매가격의 차이, 수입차 업체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공식 수입사와 딜러간 수직적 유통구조 등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보험개발원의 조사결과 외제차 부품비는 국산차보다 6.3배 비싸고 공임과 도장료의 차이는 5.3배,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수입차, 부품, 서비스에 외국보다 비싼 가격이 매겨지는 데 대해 논란이 계속된 만큼 그 배경에 업체간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신차, 부품, 서비스 가격 결정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외국 본사에서 차를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임포터가 딜러를 상대로 수직적 구조를 남용해 가격을 왜곡하거나 딜러 영업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 초 공정위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수입차·부품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들 수입차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현장조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대형 다국적 기업인 만큼 조사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차 업계의 담합 의혹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등록된 수입차는 13만여 대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0.0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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