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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계절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곳은 아마도 전월세시장이었을 것이다.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전셋값은 쉬지 않고 오르고 있고 이에 덩달아 월세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는 것 같다. 경제관련 당국자들이 모여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리 편치 못하다. 정부가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도 발등에 떨어진 불똥만 제거하는 단기적인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대차시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신규주택의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잠재구매자들이 주택 구입을 연기하면서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어 초과수요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금번 대책도 여느 때처럼 땜질식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매매시장 회복 힘써야 전월세도 안정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금번 정부의 조치는 전월세시장에 대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전월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주택의 구입을 미루고 있는 가구들이다. 이들이 임대차시장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임대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감안할 때 세금 등 주택관련 비용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이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 건전한 경제를 이루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없는 사회는 일찍이 유례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차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매시장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임대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뉠 수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54%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임대차시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많은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장에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민간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투자환경 개선 기업형 임대 늘려야
흔히 다주택 보유자로 분류되는 개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2010년 기준으로 581만가구에 달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42만가구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부동산투기가 문제됐을 때 형성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 및 징벌적 규제는 임대차시장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이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시장에 정착되고 있지 못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육성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대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간자본을 통한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기본적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난 4ㆍ1 대책에서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지자체 및 정치권의 협조를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번 추락한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굳건한 정책의지 표명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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