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9일] 온실가스 감축,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4%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8% 증가, 동결, 4% 감축 등 3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위상과 녹색성장전략 등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대책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제적인 목표설정으로 '녹색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 요구한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2013년부터 CO2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면 경제에 주는 타격도 커지게 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ㆍ발전ㆍ화학업체 등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현대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4% 줄이려면 설비교체 등 또다시 많은 투자가 불가피하다.

기업들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기보다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틀을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정책적 지원방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몰아붙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심한 경우 공장 해외이전 사태도 올 수도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