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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투자목적 파생상품도 거래 가능 은행·보험·증권, 핵심업무외 '크로스영업' 가능해져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자금운용 여건 개선 기대업무 영역외 추가 100여건 규제 완화안도 마련키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업무영역 관련 부문 규제개선의 핵심은 은행ㆍ보험ㆍ증권 간 칸막이 영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부수 업무 확대를 통해 각 영역별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는 크로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종 내에서뿐 아니라 업종 간 치열한 경쟁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을 포함해 추가로 100여건의 규제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규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1,300건을 발굴했으며 이중 업무영역 부문 3건을 포함, 총 100여건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 투자목적 파생상품 거래 가능=은행은 현재 법인을 상대로 환헤지 등 순수하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원유ㆍ곡물 등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취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은행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은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위험 회피 목적의 환헤지도 일정 부분 투자성격이 있다"며 "투자와 순수 위험회피 간 경계설정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은 현재 자금조달시 금융채(은행채) 형식을 통해서만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채에 파생기능이 결합된 '금융채 파생상품(가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채를 발행할 때 환율과 금리가 일정 수준 됐을 때는 이자를 더 높게 주는 등의 상품구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증권 허용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 등을 직접 설계해 판매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보험금 자체 입출금 가능=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사에 대해서도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사의 자체 계좌를 통한 보험금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 증권사에 대해서도 소액에 한해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지급결제가 기존 은행에서 증권ㆍ보험 등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들이 보험금 등을 자기 계좌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자금운용 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MA 카드 하나로 할인, 현금서비스 가능=현재도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ㆍ상품이용 등 통합된 제휴는 금지돼 있다. 이렇다 보니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해 내놓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의 경우 체크 기능 외에 놀이시설ㆍ주유소 할인 등 (신용카드의) 부대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법을 개정, 통합된 제휴 카드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통합된 제휴 카드란 현금서비스ㆍ상품구매 등 신용카드의 핵심 기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CMA 카드와 통장 하나만 있으면 신용카드는 물론 증권투자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개혁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업무영역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감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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