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번호이동제 결정 뒷말 무성

정보통신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통부가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한데다 오는 27일 통신위원회의 최종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번호이동제의 시차 적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SK텔레콤은 “6월까지 전기통신번호체계통합에 관한 연구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면서 이동전화번호제도 개편을 서둘러 확정하려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통부의 일부 직원들도 “이해관계가 맞물린 중요한 정책결정 때마다 의견수렴을 이유로 공청회도 자주 열고 하더니 이번 번호이동제와 관련해서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급하게 이뤄졌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내년에 시행할 사안을 굳이 지금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 같은 방침을 발표한 것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2007년까지 모든 이동전화는 010으로 통합하기로 방침이 이미 확정돼 있다”며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결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동안 정통부 실ㆍ국장, 관련 업계와 수차례 논의를 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의뢰했고 몇차례 시장조사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성의 시차도입 배경에 대해 “식별번호 공동사용제(넘버풀)와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을 놓고 정통부 간부들과 논의한 결과 넘버풀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번호이동성의 시차 도입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하고 “SK텔레콤이 가장 크게 반대한 넘버풀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번호이동성을 시장점유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SK텔레콤부터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더라도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타사업자로 옮겨갈 때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SK텔레콤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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