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차명계좌 처벌 강화 검토'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계좌 개설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회에서 차명계좌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족 관계나 가족 모임에서 관행화된 선의의 차명계좌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때 부가가치 면세사업자와 신설 가맹점이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당초 예상만큼 혜택이 못 갔다"며 "두 부분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늘릴 부분은 없는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중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료 산출, 가짜 환자, 가짜 진료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기로 은행 대출이 줄면서 서민들이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완해줬다"며 "다만 서민금융이 부채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