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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자지원 은행 중심 기업대출 확대
입력1998-09-16 09:33:00
수정
2002.10.22 15:52:34
09/16(수) 09:33
정부는 상업.한일은행 등 증자지원을 받는 시중은행을중심으로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 대출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증자지원을 받는 시중은행들은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반드시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위해 기업대출을 꺼려왔다”며 “정부가 대규모 증자에 참여하면 BIS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 증자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10월부터는 정부의 최대목표인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서에는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원 및 점포 축소와 경영진개편,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계획, 자본금축소(減資) 등만을 담을 방침이었으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 확대계획서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지원 규모가 결정된 상업.한일은행은 기업대출 확대계획서를 금감위에 이미 제출했으며 외국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Advisory Group)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하나-보람은행, 국민-장기신용은행 등 합병을 추진하는 은행과 서울.제일.외환은행 등 재정투입으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도기업대출 확대계획서를 받아 금융권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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