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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 본격 추진

창조경제기획관 기능 강화·SW국 등 신설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100여 일만에 창조경제의 본격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기획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소프트웨어(SW) 정책을 총괄하는 국과 창업지원팀, 인터넷신산업팀도 새로 만든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의‘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공고한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총괄ㆍ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기반담당관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기획관 밑에 두었던 창조경제기획담당관·창조경제기반담당관·융합기획담당관에 추가로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 동력을 조사ㆍ발굴ㆍ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창조경제진흥팀은 여러 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ㆍ조정하는 등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해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현재 방송통신융합실을 확대 개편한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들어간다. 소프트웨어 관련 과는 현재의 소프트웨어산업과와 소프트웨어융합과 등 2개에 소프트웨어정책과, 디지털콘텐츠과, 인터넷신산업팀 등 3개가 더해진다. 신설되는 인터넷신산업팀은 소프트웨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맡는다. 이에 따라 현재 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전략국과 인터넷정책관의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현재 방송통신융합실 소속인 전파정책관은 전파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해 전파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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