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특위 성과없이 끝나

여야 진실규명 못하고 소모적 정치공방만 벌여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 등 6개 특위가 정치공방 속에서 특별한 성과 없이 사라질 예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상임위 대신 임시방편으로 가동된 6개 국회 특위 가운데 민생안정대책, 공기업대책, 가축전염병예방법, 국회법 등 4개 특위가 14일 시한종료로 활동을 중단한다. 나머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특위는 이미 끝났고 쇠고기국정조사특위는 20일 활동을 마친다.

정치권은 이들 특위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여야 공방만 벌였다고 평가했다. 쇠고기 특위의 경우 초반기에 MBC PD수첩 관계자 증인 채택 문제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가 불거져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 19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20일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특위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특위에 임하는 여야의 태도가 문제였고 정부의 비협조도 사실상의 특위 공전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