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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연관성 관련 규정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최근 탄력을 받던 재계의 지주사 전환 움직임도 당분간 탄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지주회사 전환 3대 완화책에 화답하듯 SK그룹을 시작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ㆍCJ홈쇼핑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었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 재편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영향을 따지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손자회사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계열사 조정 등에 대한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홍대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손자회사 관련 규제 하나가 없어지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가 매우 컸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비용을 안고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인식한 정부는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손자회사의 사업 연관성 폐지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 통과가 유보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 관련성이 낮은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게 됐다.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SK 등도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SK그룹 등이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이동은 불가피한데 지주회사와 사업상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 처리가 어렵게 된 것. 특히 손자회사 편입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지주사 전환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 변호사는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손자회사 가져야 하는데 손자회사가 통신 관련 지분이 없으면 가질 수 없게 돼 손자회사를 관련성이 있는 다른 계열사에 팔아야만 한다”며 “그러나 만약 그 계열사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도 “지주회사 재편과정에서 사업 연관성이 없는 손자회사 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며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주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손자회사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운송 또는 판매 ▦원자재 공급 ▦제품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재벌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싶어도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 꺼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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