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한 총사업비 5조5천억 삭감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철도, 도로,항만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모두 459개, 168조원 규모다.각 소관부처는 이중 188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당초 76조5천억원에서 88조9천억원으로 12조4천억원(16.2%)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는 증액사유가불합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5조5천억원을 삭감조정키로 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삭감액은 연차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조정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처는 서울지하철2기 등 32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을삭감조정해 1조2천471억원을 절감했고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불필요한 과잉설계나 지자체의 과다한 민원사업 조정으로 8천530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어 과도한 물가변동분 요구에 대해 적정 소요분을 조사, 5천897억원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부담능력 부족, 사업타당성 미비, 민자사업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한 사업시기 조정으로 2조2천284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의 사업비 증액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기본설계결과 타당성조사시의 총사업비한도를 초과하거나 실시설계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총사업비한도제를 실시키로 했다.

기술적으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해 사업비변경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