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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48.7%라는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로 이명박 후보를 17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이어졌다. 차기 정부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에 국가경제의 성장이 1순위로 꼽혔다. 또 현 노무현 정부보다 새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다른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17대 대통령과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향후 1년여간의 국정운영에 따라 이 같은 지지와 기대가 계속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 경제성장=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1순위로 국가경제의 성장(41.4%)이 꼽혔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의 경우 10명 중 5명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성장의 뒤를 이어 2위는 ‘서민발전을 지원하는 것(29.0%)’, 3위는 ‘국민 전체의 화합(15.2%)’, 4위는 ‘법과 원칙의 준수(13.6%)’ 등을 기록했다. 경제성장 응답 비중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지만 2위인 서민발전 지원과의 차이가 12.9%가량 벌어진 점에 비춰볼 때 이 후보가 경제 재도약에 진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연령, 전 계층 국정운영 더 잘할 것이다=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왔다. 차기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 질문에서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인 77.2%가 ‘노무현 정부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반면 ‘비슷할 것이다’는 17.1%를 보였고 ‘더 못할 것이다’라는 비중은 고작 3.0%에 불과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령ㆍ학력ㆍ소득ㆍ지역 등을 불문하고 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압도적이었다는 점. 연령대별로 보면 ‘더 잘할 것이다’의 비중이 최저 64.8%(29세 이하), 최고 89.5%(60세 이상)였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가 84.8%, 전문대졸 이상이 72.1%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다. 농어업 종사자의 78.2%가 이 후보가 현 정부보다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 후보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주ㆍ전라 지역에서도 과반수 이상인 65.3%가 이 후보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내비쳤다. ◇선진국 진입, 새 정부 과제는=그렇다면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 지역적으로는 인천ㆍ경기(49.1%)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법ㆍ규정 등 원칙이 있어도 이를 고려치 않는 행동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그 뒤를 이어 황금만능주의(19.2%)’ ‘대충주의(18.9%)’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태도(9.8%)’ 등의 순을 보였다.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등 외형적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과거 개도국 정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 "정부 부처 통폐합해야" 76%
全연령층서 60%이상 지지
"공무원수 동결·축소" 84%
"3不制 부분 허용"도 61%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비대해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10명 중 절반이 넘는 7명 이상이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ㆍ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눠진 여러 부처를 기능별로 묶어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육계의 오랜 난제이자 이 당선자가 내건 '3불제 폐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국민들도 현행 교육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이 당선자가 추진 중인 정부부처 통폐합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재 중앙 행정조직은 2원 18부 4처 18청으로 흩어져 있고 공무원도 참여정부 들어 9만5,000명 증가했다.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비대해진 정부조직에 대해) 세계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맞춰 현재 기능별로 묶어 이를 통합ㆍ재편하는 이른바 대부처, 대국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이 당선자가 정부조직 형태를 대국ㆍ대과 체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6.6%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 유지는 15.0%에 불과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의 지지가 나왔다는 점이다. 조직 통폐합에 대한 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 29세 이하 68.5%, 30대 74.9%, 40대 82.9%, 50대 81.0%, 60세 이상 76.5% 등을 기록했다. 국민들 역시 비대해진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과 맞춰 이 당선자가 내건 공무원 수 동결에 대해서도 지지 의견이 높게 나왔다.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가 54.1%, 현 수준 유지가 30.6% 등으로 84.7%가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공무원 수 축소나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비중은 11.9%에 불과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빼놓고는 전 계층에서 과반수인 50% 이상을 넘은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3불제 폐지'라는 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가 높게 나왔다. 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등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6명가량으로 61.8%를 기록했다.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비중도 15.2%를 기록했다. 부분허용과 전면허용 비중은 총 77%로 국민 중 7명 이상이 3불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반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3불제 고수)는 대답은 15.5%를 기록했다. 특히 3불제 부분적 개편의 경우 20세 이하가 71.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고 30대 60.4%, 40대 67.7%, 50대 61.8% 등 60세 이상(44.6%)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보였다. ● 30대·호남 "분배" 강조 많아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을 꼽는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30대 이하 연령층, 진보성향, 광주ㆍ전라 지역에서는 '분배'를 강조하는 응답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4%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꼽았다. 2위는 '분배 강조'로 해석될 수 있는 '서민발전 지원'인데 29.0%이다. 하지만 연령ㆍ소득별 응답분포를 보면 미묘한 차이가 나온다. 우선 경제성장은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높을수록, 지역별로는 수도권ㆍ충남권ㆍ대구ㆍ경북권에서 높게 나왔다. 반면 분배(서민발전 지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비수도권 및 광주ㆍ전라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경우 경제성장이 39.6%, 서민발전 지원이 35.7%로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30대에서는 전자가 33.7%, 후자가 42.7%로 오히려 서민발전이 더 높게 나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중은 바뀐다.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성장이 40.5%인 반면 서민발전 지원이 24.5%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은 44.9%, 16.9% 등으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 것이 특징이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우선 과제로 꼽은 비중은 보수성향, 40대 이상, '서민발전 지원'은 진보성향, 30대 이하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은 성장 비중이 우세했으나 광주ㆍ전라 지역은 서민발전이 높게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새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상당수는 성장을 원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분배에 대한 욕구도 잠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과 분배 등 양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할지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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