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의사ㆍ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로 의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를 확대하고 있는 바 한국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의료 사고의 책임, 의료서비스 민영화 등 해묵은 이슈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u헬스케어'에 대한 논의가 의료진의 원격진료ㆍ처방으로만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이 생기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아프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의료비 지출도 줄여 보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활동량ㆍ혈당 측정 센서가 탑재된 기기,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편리하게 저비용으로 비만ㆍ당뇨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사,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들이 연계해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ㆍ인프라와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했음에도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원격진료 논의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ICT를 활용한 웰니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 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업자, ICT 사업자, 국민이 상생하고 새로운 성장의 파이를 키울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의료 서비스와 ICT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조를 위해서는 융합이 필요하고 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빨리 u헬스케어가 원격진료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