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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시작될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엽협정(FTA) 제6차 서울협상에서 상품 양허(개방)와 자동차기술표준 등 주요 쟁점은 협상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등 비쟁점 분야는 합의를 본 뒤 오는 3월 열릴 7차 브뤼셀협상에서 한ㆍEU FTA 타결을 위해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 차가 커서 협상의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2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측의 상품 양허 패키지에 대한 EU 측의 내부 검토가 늦어졌고 자동차기술표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차협상에서 이들 분야를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6차협상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28일부터 2월1일까지 열린다. 6차협상에서 주요 쟁점인 상품 양허와 자동차기술표준 문제가 제외된 데는 우리가 제안한 양허 패키지에 대한 EU 측과의 시각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자동차기술표준의 경우 EU의 기준을 제조사별 6,500대, 모델별 2,000대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U 측은 그러나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는 26개 기준을 차량 대수에 제한 없이 인정하고 나머지 안전기준도 추가로 인정해달라며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상품 양허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늦어 6차협상에서는 협의하기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6차협상은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분야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에서 EU 측은 자신들이 종전에 체결한 FTA처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 FTA의 실익이 상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재권에서는 공연보상청구권,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 독점기간 연장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 대표는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6차협상에서 비핵심 쟁점 분야에 대한 타결을 이끌어내면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며 “화룡점정(畵龍點睛) 바로 직전 단계까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상의 핵심 쟁점이 ▦자동차 관세 양허(개방) ▦자동차기술표준(비관세 장벽) ▦원산지(개성공단 문제 포함) 등 3가지로 압축됐다”면서 “7차부터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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