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지원통한 정상화방안 필요'

2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주택산업 위기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거래와 신규분양을 위축시키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시장이 내수시장과 연계돼 나타나는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주택산업 지원을 통한 시장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1가구1주택인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미분양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 및 조세 지원을 실시하고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를 위한 대출상품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투기지역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투기지역 예고제 도입 ▲원가연동제의 재검토 ▲실거래 과세에 따른 세율 인하 조정 등을 통해 시장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재건축 소형주택건설의무 비율 완화 ▲민간택지개발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통해 주택공급을 원활히해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 대책과 아울러 주택건설업체들도 투명성 제고, 원가절감, 새로운수요 창출 등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햐 한다고 장 박사는 덧붙였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내재가치를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로, 고가주택의 가격상승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은 서민들의 소외감을 달래주기도 했지만 실제 추진 결과는 의도했던 바를 크게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서울의 집값 하락이 미미한 가운데 위성도시나 지방 대도시의 하락폭이 크고 아파트보다 연립이나 단독주택이, 대형보다 소형주택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다"며 "거래가 동결된 것도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줘 연립주택 경매물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나 세제를 시장 동향에 따라 언제라도 바꿀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와 투자.거래 위축 등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과 기업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정책은 가장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당근'으로서의 세제지원 보다는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세액공제제도 등으로 대체해 비과세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제거할 것 ▲토지와 건물분 통합과세 과표의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포함한 통합부동산평가시스템을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