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심사기준 발표 '교육과정·교원능력 중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은 건물 신축 등 시설확충보다는 교육과정 수립과 이를 가르칠 교수의 연구능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의 공청회와 대학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용역을 받은 연구진(연구책임자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를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 69개 항목(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평가 대상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 분야의 비율이 각각 29%, 19.5%로 이 두 분야를 합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은 시설이나 재정 등 물적 측면보다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개발 등 질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준은 또 대학들의 과도한 사전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도서관ㆍ모의법정 등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확보계획을 제출하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경우에도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인가 심사단계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로스쿨 도입시기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오는 2009년 3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연기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로스쿨법 처리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한다는 야당의 방침 때문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38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추진 중이며 건물 신ㆍ증축에 2,000억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간 출혈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