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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연임자격 논란 정치권 이어 학계로

루비니 "2차 대공황 예방자" VS 슈워츠 "계획없는 감독자"


'제2차 대공황에 빠질 위기를 구원한 영웅인가' 아니면 '다가오는 금융 위기를 모른 무능한 감독자인가' 내년 1월 말 임기 만료되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학계로 번지고 있다. 어둠의 예언자 '닥더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미국 통화학파의 원로인 안나 슈워츠 전미경제조사국(NBER) 박사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지상 논쟁을 펼쳤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버냉키 의장을 "대공황의 예방자(The Great Preventer)"라고 극찬했으나, 슈워츠 박사는 "계획이 없는 감독자(Man Without a Plan)"라며 갈아치울 것을 촉구했다. 벤 버냉키의장은 이날 공교롭게도 미국 PBC방송에 출연, "나는 제2차 대공황과 씨름 하는 FRB 의장이 되지 않으려 노력 했다"면서 자신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루비니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이 준 교훈은 경기 부양조치의 결여와 자본시장의 붕괴로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라며 "버냉키 의장은 이 교훈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취한 저금리 정책과 긴급 유동성 공급은 미국의 장기불황을 막았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FRB의 조치가 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과 인플레이션의 우려, 달러가치의 하락 등의 문제 를 유발하지만 그가 대공황을 막아냈다는 점 만으로도 연임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93세의 원로 경제학자 슈워츠 박사는 버냉키 의장의 성적에 'F학점'을 매기고 연임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다가오는 금융 위기에 손 놓고 있었고, 리먼브러더스 붕괴를 방관해 미국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슈워츠 박사는 신고전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미국의 통화정책사'라는 명저를 남긴 통화주의자이다. 슈워츠 박사는 버냉키 의장을 '제로금리와 수조달러의 돈만 쏟아 부을 줄 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무능한 감독자로 판단하고 있다. 금리를 제로로 낮췄음에도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 실패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또 정책 투명성 결여가 시장을 더 교란시켰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그녀는 "왜 베어스턴스는 구제했고 왜 리먼브러더스는 붕괴를 방치 했는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은 FRB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고 꼬집었다. 슈워츠박사는 "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유동화 증권시장으로 옮겨 붙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며 "FRB의 침묵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슈워츠 박사는 금융위기를 예방하지 못한 그가 연임이 됐을 때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버냉키 보다 우수한 인물을 골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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