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월31일] 북한은 소모적 비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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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3월31일] 북한은 소모적 비방 중단해야

유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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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협박 및 공갈 수준이 점입가경이다. 북한이 공식매체들을 동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연일 대남 중상ㆍ비방을 계속해 온지도 4월1일이면 만 1년이 된다. 북한의 대남 비방은 2008년에 일일평균 52회, 2009년 들어서는 일일평균 90회로 그 수위를 높였다.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북한은 2008년 11월부터는 대남 압박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관광 및 경의선 철도 운행중단, NLL 폐기 및 고수 선언, 대포동 미사일 발사 준비, 북측 영공 주변 민항기 항행 안전보장 불가 등에 이어 키 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 간 군 통신선 및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고 남측 인원 통행 차단ㆍ허용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북한이 연일 계속하는 대남 중상ㆍ비방은 남북한이 어렵게 합의한 모든 사안들을 파기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남한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서로를 독립적인 정치공동체로 인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것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처음이다. 당시 남과 북은 한국의 민주화를 계기로 1990년부터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었으며 마침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부문에 관해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진 남북기본합의서는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중 남북화해를 다루고 있는 제1장은 20년 전 7ㆍ4 남북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다시 비방ㆍ중상 중지를 명시했다.

이후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거의 사(死)문서화 됐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골격은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10ㆍ4 남북공동선언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 상호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통합과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출범 초기 핵문제 해결을 대북 경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남한 정부는 NGO의 북한 지원을 허용하며 유연하게 북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의 대남중상ㆍ비방, 특히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은 듣기에 민망할 정도이다.

남북한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체제통합과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그 동안 경제개혁 및 경제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실용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꾸준히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해 왔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체제위기가 외교ㆍ군사가 아닌 경제부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976년 외채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moratorium)을 선언한 북한이 기댈 곳은 결국 같은 민족인 남한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북한 지도부는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2000년대 초 경제개혁 조치들도 제도권 밖에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던 ‘체제위협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당시 북한은 경제 통제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했다. 이 때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한이 같은 민족이기에 힘을 모아 도와주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를 향해 비방과 협박을 넘어 군사적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간곡히 권유한다. 과민반응을 자제하고 소모적인 대남비방을 중단하며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라고.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을 공갈ㆍ협박한다면 우리도 상응한 조치로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방부ㆍ통일부 등 관련부처는 북한의 협박에 대해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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