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내년에도 유지

진동수 금융위장 "종료 결론 낸 바 없어"… 中企들 '숨통'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들을 내년부터 정상화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자금난이 예상되던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종료시점과 관련, "패스트트랙은 가장 끝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종료에 대해 결론 낸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연초 취했던 중소기업 대출 일괄 만기 연장 등의 조치는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정상화하되 이 경우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할 수 있어 패스트트랙 등 일부 조치는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신용보증 비율 등을 묻지마 연장식으로 지원해줬는데 언제쯤 축소될 것 같느냐"며 중기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고 의원이) 지적한 신용보증 비율에 대해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했던 것 등을 고려해 결정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원은 지난해 10월13일 시행된 뒤 올 6월 말까지 9,803개 업체가 신규대출ㆍ만기연장 등을 통해 17조7,000억원을 받았다.

정부는 다만 지원을 받고 단기간에 폐업하거나 연체하는 등의 도덕적인 해이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부실징후), D등급(부실)으로 구분해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보증으로 자금을 저리에 신속하게 빌려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