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채권유동화社에 정부출자 검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주택저당채권(MBSㆍMortgage Backed Securities)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관련 대출상품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MBS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낮은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출자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MBS란 은행, 주택할부금융사 등의 주택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내에 유동화전문회사는 한국주택채권유동화(KOMOKOㆍ코모코)가 유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모코의 경우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형태인데다 자본금도 1,124억원에 불과해 신용상태가 매우 낮다”며 “이 때문에 최고등급 MBS만 유통, 전체 MBS 시장이 침체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은 경기가 나빠져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 금리상승과 자금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한 구조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코모코의 신용상태를 보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자금출자와 재정보증 등의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인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관련대출의 만기 장기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로 인한 가계부문부실이 부동산값 하향세와 맞물려 부동산담보대출 부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리인상을 통한 내수진작책은 오히려 가계대출 부실과 부동산값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쓰지 않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