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마무리위해 21조원 투입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모두 21조원의 재정자금이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에 집중 투입된다. 9조1천억원은 시중은행 및 보증보험사 부실채권 매입에, 11조9천억원은 인수.합병은행과 인수 생명보험사에 대한 증자 및 손실보전액(자산부채초과분)으로 각각 투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 재정자금 지원계획을 포함한 금융부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달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짓기로 했다.

다만 이달중 확정된 증자지원금 가운데 5개 인수은행 증자지원 1조3천억원은 다음달말, 보람은행의 증자지원금 3천억원은 11월말에 각각 정관개정을 거쳐 실제로집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 등 5개 은행의 경우 11∼13%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모든 은행의 BIS비율이 10%를 넘어 선진국 금융기관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4.4분기에 9조8천억원, 내년 상반기에 5조원을 각각 투입, 특수은행과 제2금융권 부실채권 37조∼47조원어치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매입된 16조원과 이달말 정리되는 부실채권 23조원을 포함, 모두 76∼86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된다.

또 10월 이후 내년 3월말까지 추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예금대지급금 1조원 등 금융기관 추가증자와 예금대지급금 등에 8조4천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럴 경우 이미 지원된 8조1천억원과 이달중 지원되는 11조9천억원을 포함, 모두 28조4천억원이 투입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으로 은행권이 정상화 되면 은행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 해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금융시장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신인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은행법 등을 개정, 1인당 소유지분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대주주 여신한도 등 사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각 은행 스스로가 경영 및 소유구조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0월말께 金大中 대통령과 금융기관 경영진.직원.노조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금융인대회’를 개최, 경제회복에 앞장설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