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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20%, 석유류·전기·철도 요금 30~40% 인상.' 1974년 12월7일 발표된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의 골자다. 새벽6시에 소집돼 아침8시30분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시간 만에 의결된 '12·7조치'에는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담겼다. 미화 1달러당 400원이던 원화 환율이 480원으로 오르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평균 31.9% 뛰었다. 전기 요금을 42.4%, 철도화물 요금을 39%나 올린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통제에 나섰다. 충격적 처방의 배경은 1차 석유파동으로 야기된 불황. 국제수지 적자가 쌓이고 1972년 사채동결조치 이후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 꺾였으며 도매물가가 37%나 올라 6ㆍ25전쟁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당시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환율인상으로 물가가 11%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 수출이 당초 예상한 56억달러보다 4억달러 늘어난 60억달러에 이르는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해치더라도 국제수지를 방어하겠다는 뜻이다. 결과는 낙제점. 1975년 수출은 51억달러 미만에 그치고 3공 말에는 적자가 더욱 커졌다. 원화가치를 떨어뜨렸지만 기대했던 수출확대보다는 물가를 자극해 국민들은 2년 동안 20%대 중반의 초물가고에 시달렸다. 생활이 어려워도 찍소리도 제대로 못 냈다. 다방에서 '물가도 못 잡는 정권'을 비판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던 시대였으니까. 경기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1976년에서야 풀렸다. 12·7조치의 결과는 상충되는 정책목표의 조합, 초법적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지만 사람들의 행태는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법을 초월하는 행정편의주의가 그렇고 환율에 목을 매는 수출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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