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9월 16일] 일류 해운국가 도약 하려면

우리나라는 섬나라나 다름없어 해운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는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 산업의 역할과 기능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운을 통한 세계 속으로의 도약이야말로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을 극복하고 선진부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960년대 초 10만여톤에 불과했던 한국상선대가 지금은 3,250만여톤(DWT)으로 증가하는 등 반세기 만에 세계 6위의 해운국으로 부상했다. 또 우리 해운 업계가 2007년에 벌어들인 해운수입은 모두 366억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주력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의 외화가득원으로서 우리 경제에 있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 해운이 짧은 시간에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해운입국을 향한 해운인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우수한 해운전문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2005년에 도입한 톤세제도는 일종의 법인세로서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렸으며 해운 기업들이 선박에 재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선진제도의 도입과 해운시황 호전에 힘입어 우리 외항해운 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조선을 대량 발주해 당초 오는 201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세계 5대 해운강국 진입이 크게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 상선대가 5,500만여톤으로 증가하고 해운수입은 600~700억달러로 증가해 세계 5대 해운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해운의 이 같은 고성장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면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국가를 벤치마킹했지만 최근에는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 해운제도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해운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

세계 5대 해운강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해운이 명실상부한 일류해운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정부에서 해운관련 선진제도들을 잘 유지해준다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무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