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靑 특보 대북 쌀지원 제안

이명박 대통령 국민통합 특별보좌관인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1일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기조와 달리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대북 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통령 상근특보인 김 상임의장이 정부정책과 다른 정책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특보(상근)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12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천재지변의 홍수를 겪는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지원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측이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천안함 문제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북 쌀 지원은 우리 농민과 북한 주민을 살리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탈피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특보의 생각이다. 이 부분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시각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김 특보는 "북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대응과 인도적 지원ㆍ협력은 분리돼야 한다"며 "전자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영ㆍ유아 및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이 절박하고 같은 형제가 기아로 죽어가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동족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며 "물론 식량지원을 하더라도 분배의 투명성은 보장돼야 하고 지원방식의 하나로 국제식량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하지만 조건부 쌀 지원을 제안해 야당의 입장과는 일부 선을 그었다. 그는 "안보정책을 소홀히 하거나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을 혼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북한 체제의 변화에 연동하는 지원과 경제협력 방식을 제도화하고 북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변화에 부응하지 않으면 협력과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안 대표는 "투명한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제로 대북 인도적 쌀 지원과 대북 압박조치를 분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당ㆍ정ㆍ청 수뇌부 중에서 처음 쌀 지원을 제안했으나 여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