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아제한 완화할듯

노동인구 감소로 정책 수정 검토

중국 정부가 지난 70년대부터 고수해온 산하제한 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가구당 1자녀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산아제한 정책이 30년이 지난 지금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한 부부당 1명의 자녀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자녀 수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통제 정책을 감독하는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NPFPC)의 자오 바이거 차관은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인구 구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식돼 온 이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70년대후반 중국내 도시에 거주하는 한(漢)족을 대상으로 ‘한명의 자녀’ 정책(one-child policy)을 실시한 후 대상을 다른 민족으로 확대하면서 지금까지 약 4억명의 인구증가 억제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정책이 다소 완화돼 ▦ 부모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도시지역) ▦ 첫째 자녀가 딸인 경우(농촌지역) 등 전체 인구의 30%~40% 가량이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