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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 2005년 당시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자 “공룡(강남)에 소 몇 마리(재건축) 던져준들 무슨 소용 있느냐”는 논리로 이를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당시 실증적 분석까지 하면서 강남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공급확대보다 수요억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돼 참여정부 임기 내에 강남 재건축을 완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브리핑은 16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뜨거운 감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편을 내놓고 2005년 당시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 경위를 소상히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당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용적률 확대’ 방침을 내세웠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 재건축 완화를 통한 규제완화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은 이런 논의의 틀을 가로막았다. 김 실장은 “강남은 공룡이다. 그 공룡에다가 소 몇 마리 먹으라고 던져준들 공룡이 배가 차지 않는다. 우리가 국가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균형은 왜 생각 안하느냐. 급하다고 이걸 먹으면 안된다”며 재건축 완화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핑은 “정부는 실증적 분석을 한 뒤 공급확대를 통해서 해당지역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적정한 수준의 수요관리정책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강구돼야 될 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정 기간 중 강남에 집을 산 사람들 중 강남에 원래 살던 사람이 산 집이 얼마를 차지하고,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며, 또 다주택 보유자가 산 부분이 얼마고, 또 지방에서 산 사람이 얼마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했다는 것. 정부는 이에 따라 당시 고위당정협의에서조차 재건축 방안에 관한 한 서류를 회수하고 논의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브리핑은 “8ㆍ31 정책 실무기획단 팀장이었던 김석동 현 재경부 차관은 당시 재건축에 관해 논의됐던 방안은 8ㆍ31 정책 발표 때 제외시켰고 이듬해 발표한 3ㆍ30 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사실 8ㆍ31 때 준비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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