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 의제와 전망<BR>北 6자회담 복귀 명분제공 방안 논의될듯<BR>“북핵프로그램 철회 성과 미지수” 분석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새벽(한국시간)위싱턴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1일 워싱턴에서 30~40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10분가량 회담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상회담 의제는 단연 북핵과 한미동맹 문제. 두 정상은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주제로 ‘실무오찬회담’을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갖게 된다. 실무오찬회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와 명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대안마련이나 안보리 회부 등 제재방안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등 강경 대응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소진하고도 불가능하다면 검토될 수 있는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이를 의제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1개월 만에 재개하고 북한이 조만간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 북핵 해법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조만간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며 “미 국무부도 뉴욕 북ㆍ미 접촉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다만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제스처도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대북 강경론자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북핵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할 어떠한 마감시한도 없다”는 온건 발언을 내놓았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안보리 회부가 임박했다”는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 보도를 즉각 부인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자극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할 뿐 북한의 전향적 태도, 즉 북핵프로그램의 철회를 담보할 실질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온건발언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측의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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