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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국내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연초 연말정산 파동 당시 야권에서 세제개편의 반대급부로 내세운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들은 법인세 현행 유지는 물론 여유가 된다면 추가 인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 결과 현 법인세(최고세율 22%)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2%(31개사)는 '현재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법인세를 올려 국가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과 확연히 배치되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 항목 축소로 법인세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당인 새누리당에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요인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인세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2%포인트 인하'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업체가 무려 26%에 달했다. '3%포인트 인하'를 고른 기업도 6%였다. 추가 인하가 필수라는 기업들이 32%에 이르는 셈이다. 현 수준 유지를 원하는 업체들이 62%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가운데 94%가 최소 지금대로 가거나 더 낮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1~2%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업은 2%, '3%포인트 인상'은 4%에 그쳤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 명목세율만 안 올렸을 뿐이지 사실상 기업의 세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설문조사는 이런 기업들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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