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감사

감사원이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특별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됐고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특별교부금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이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부대상 사업의 선정과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회계연도 중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를 대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