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법해결책/리스업 인가제 한시적 유지

◎재벌참여 따른 충격 완화를/신용정보 유출방지등 관련법규 마련/대기업도 「여전〓사금고」인식 버려야『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감에 도취돼 있는 것같다.』 모 시중은행의 여신전문금융업(여전) 준비 책임자는 여전법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새로운 법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당연히 마땅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진입규제 철폐라는 명분만 앞세울뿐 여전시장의 문제점 해결에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당장 급한 문제는 재벌의 시장침식으로 인한 기존 금융기관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인들이 꼽는 첫째 대안은 여전 사업부문중 하나인 리스업에 대해 카드업처럼 최소 23년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시장장악으로 인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로서도 금융경험 없이 자본력만 앞세워 들어오는 기업들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이 리스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인 리스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부실리스사를 퇴출시키는 방안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처럼 리스업의 진입장벽을 당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중 리스업계의 통폐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은행 등이 자회사를 퇴임임원 배출창구로 여기는 풍토는 버리고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한 리스사의 일시 인가제 유지는 「곪은 곳에 마이신을 투여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인식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들이 여전을 사금고만으로 여긴다면 여전은 사고덩어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여전업체인 GE캐피털이 GE그룹이라는 산업자본에서 태생됐음에도 첨단금융 노하우를 개발, 모회사와 별개의 「금융전문회사」로 성장한 것은 한국의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들이 거울로 삼아야할 부분이다. 단순히 모기업의 업무만을 대행하는 「하우스 파이낸스」 기관에 그친다면 금융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전이 잉태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신용정보 유출문제.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지배에 따른 가장 현실적 폐해로 예상된다. 대기업 계열의 여전사업자가 중소기업 등 고객의 정보를 모그룹에 유출할 경우 국가 산업시스템 전체의 혼란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이를 막는 최우선의 방법은 정부가 관련법제의 정비를 서두르는 길밖에 없다. 삼성금융연구소의 정기영박사는 이에대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할때 기관경고 등을 내릴 수 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유출때는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시키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돼야 산업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4개월후면 여전이라는 새로운 금융기관이 선을 보인다. 그러나 별다른 대비책없이 현 상황대로 여전이 출범할 경우 한국 금융산업 전체를 적지않은 혼란속에 빠뜨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큰 문제인 상황이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