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내수販禁강요 강원랜드에 시정명령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에 대비, 앞으로 같은 기종의 슬롯머신을 국내에 팔지 못하도록 계약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코리아게임테크놀로지 등 수입업체와 104억원어치의 슬롯머신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강원랜드 외 내국인용 카지노가 추가 개설돼도 같은 기종을 팔지 않으며 계약위반시 계약금의 2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속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수입업체가 판매하는 슬롯머신이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IGT와 발리, 일본 시그마사의 제품으로 계약내용에 따를 경우 앞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 허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 봉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강원랜드에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계약을 맺은 3개 수입업체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