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체불임금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밀린 체불임금 총액이 1조1,630억원(27만6,417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기회복에 힘입어 전년보다 13.4%(1,808억원) 줄어든 규모지만 지난 2008년보다는 21.6%(2,069억원) 증가한 것이다. 2004년 이후 체불임금은 2007년(8,403억원), 2008년(9,560억원)을 빼고는 모두 1조원을 넘었다.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10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647만9,000명)의 12.8%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ㆍ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실제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48.1%에 불과했다. 2004년 1조426억원이던 체불임금은 2005년 1조291억원, 2006년 1조297억원을 기록했다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09년 1조3,43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올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사법기관과 공조해 악덕 체불사업주 11명을 구속했다. 올해도 악덕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