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18.2bp(1bp=0.01%포인트)로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3월의 최고치인 117.8bp(16일)보다 컸다. 일본 부도지표는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3월11일 83.5bp에 그쳤던 것이 같은 달 16일 118bp로 올랐다가 4월 말에는 오히려 79bp로 떨어졌다.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10월4일 155bp까지 치솟았다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대지진 당시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부도지표 역시 일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6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141.4bp로 지난해 3월16일(105.1bp)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부도지표는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해 3월11일 102bp에서 같은 달 16일 105bp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4월 말에는 95bp로 내려갔다. 일본처럼 지난해 10월4일 228bp로 최고조에 달했고 지난해 말 161bp를 거쳐 140b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의 부도지표가 지난해 대지진 당시보다 더 높은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대지진 후유증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으로 2만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7조엔(약 238조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재해복구를 위해 14조엔이 넘는 추경을 편성해야 했고 중앙정부의 빚은 더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지난해 일본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1.7%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높았다. 지난해 일본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까지 봤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자동차ㆍ반도체 부문 등에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대일(對日) 수출 증가율은 2010년보다 11.4%포인트 오른 40.8%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은 점차 피해를 복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고 탈피를 모색하고 있어 한국도 반사이익에 기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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