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안통과] 미국 대통령 탄핵사

미국 헌정사상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으로는 클린턴이 두번째다.탄핵은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현직에서 축출하기 위해 미국 헌법이 부여한 미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한 것은 모두 3명이며 이중 2명이 탄핵소추를 받았다.

첫번째로 탄핵소추에 몰린 대통령은 제17대 앤드루 존슨(1865-1869) 대통령.

존슨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피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으나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강경파와 마찰을 빚다가 탄핵을 추진당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과 공직 임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존슨은 상원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전쟁담당장관을 해임했기 때문이다. 결국 상원까지 간 탄핵안이 1표차로 부결돼 위기를 넘겼다.

제37대 리처드 닉슨(1969-1974) 대통령은 탄핵절차 개시 압력에 굴복, 사임한 첫번 째 대통령이다.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본부에 대한 불법도청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공화, 민주 양당 소속의원이 초당적으로 탄핵을 지지했다. 때문에 사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이 불가피해진 그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려하자 결국 사임, 탄핵소추를 면했다.

따라서 제 42대인 클린턴(1993~현재)대통령은 미 헌정사상 130년만에 정식으로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된 셈이다. 그는 선배들과는 달리 국가상의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닌 성추문과 거짓말 등 지극히 개인적인 도덕성 결함 때문에 치욕을 자초했다.

하지만 미 헌정사상 의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었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