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수사기관-건보공단 잇는 공조체제 마련 절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는 총 211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총 10억 1,50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이 추정한 민영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금액(1,637억원)의 0.62%에 불과하다.
민현주 의원실은 건보공단의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로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처리하는 비율이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비해 3배정도 많으며, 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결과 공유가 되지 않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의료행위와 연관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 보험사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건보공단과 긴밀한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합동 공조체계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억제해 보험사기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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