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 파행에 따른 예산안 심의 지연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불편 점검단’을 구성해 국민 불편을 완화하겠다고 강조, 사실상 ‘준예산’ 대비태세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 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 등이다.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내용으로는 오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2조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대상 가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3,000가구)보다 5배 커진 1만5,000 가구로 늘어난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란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국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혹은 하락에 따른 손해)을 나누는 제도다.
현 부총리는 “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 원 규모로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 정책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한다”고 했다.
그는 “행복주택 공급도 현행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조정하되 민간·국민임대 등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추가대책으로는 ▲국내 사업장을 보유했더라도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시간선택제 일자리·클러스트 구축 지원 ▲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최근의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려면 새해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전부처가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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