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앞둔 기업들 우왕좌왕

은행·대형마트 '정규직 전환 -中企는 대부분 '해고'

지자체·공기업등 공공기관 거의 100% 일자리 잃을 듯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처우악화와 인권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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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앞둔 기업들 우왕좌왕

은행·대형마트 '정규직 전환 -中企는 대부분 '해고'지자체·공기업등 공공기관 거의 100% 일자리 잃을 듯

한기석 기자 [e-mail]

서민우 기자 [e-mail]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처우악화와 인권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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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제한규정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대란을 막는다며 고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단 1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금융권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들은 큰 틀에서 정규직 전환 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과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단 해고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은 지난 2007년 법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정규직 전환을 한 뒤 남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거의 100% 해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7월 계약이 만료되는 50명 중 18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중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ㆍ대형마트 등은 정규직 전환 박차=은행과 대형마트들은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외환은행은 11일 계약직 직원 430여명 가운데 1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대상은 근무시간 1년 이상, 근무평가를 2회 이상 받은 직원이다. 근무평가ㆍ연수성적ㆍ표창ㆍ징계ㆍ자격증ㆍ어학능력ㆍ면접결과를 종합해 선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4월 2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전담 텔러 및 사무계약직 25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007년 직군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 100여명에 대해 직군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군제는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적용 받지만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돼 직군 간 이동 등이 제한돼왔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4월에 106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올 하반기에 추가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올 상반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 수를 398명으로 확정했다.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이미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마쳤고 GS리테일도 다음달을 기점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세계는 2006년 8월 약 5,0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직원들을 무기고용계약직 신분으로 바꾼 데 이어 1년 뒤인 2007년 8월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급제로 지급되던 급여지급 방식이 연봉제로 전환됐고 상여금과 성과급의 정액지급 방식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정률제로 바뀌었다.

GS리테일은 다음달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될 경우 GS마트와 GS슈퍼ㆍGS25 등 자사 유통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2,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해고 쪽을 선택=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경영상태에다 정규직 전환으로 급증할 인건비 때문에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기 시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P사는 최근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5명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불경기로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가운데 올 7월부터는 2년 계약이 만료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참에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의 한 금형업체도 올 들어 비정규직 생산직원의 60%를 내보냈다. 경영진은 애초 인원 구조조정만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회사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동률마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인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I사의 경우 현재 40명에 못 미치는 직원 가운데 15%가량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전면 시행되는 7월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해고 방침을 세운 상태다.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추가로 져야 할 월 10만원의 인건비조차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사정은 올 들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공장도 간신히 돌리는 중소업체 입장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정직원으로 끌어안을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미 연초부터 비정규직 인력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다음달 이후에는 중소기업발 비정규직 대량실업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고용위기 대상 비정규직은 100% 해고될 듯=전국의 지자체ㆍ공단ㆍ학교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모두 1만714개다. 여기에는 현재 약 14만명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한달에만 이 가운데 2만8,000여명의 고용기간이 2년이 돼 위기상황을 맞고 이들의 거의 100% 해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정규직 전환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예산도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면서 “100% 해고된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기관은 2007년 법 시행 이후 약 8만4,0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선진화 등이 추진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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